법령 동법 시행령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04.23 선고 2009두2870 판결
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4 선고 2008구합1498 판결
관할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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